이탈리아 대마초: 대마초 합법성 가이드

• 1. 이탈리아의 대마초 관련 법률
• 1. a. 소지
• 1. b. 판매
• 1. c. 재배
• 2. 이탈리아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 3. 이탈리아로 대마초 씨앗을 보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 4. 이탈리아의 의료용 대마초
• 5. 이탈리아의 산업용 헴프
• 6. 정치
• 7. 역사
• 8. “칸나비스 라이트”란?
• 9.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이탈리아의 대마초 관련 법률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서 대마초가 합법일까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대마초를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마초를 처음 적발당할 경우 법이 비교적 관대하지만,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이탈리아의 대마초 관련 법률이 변경되어 THC와 CBD가 의료 목적에 유용하다는 점이 정부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마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소지

아직까지도 징벌, 예방, 금지 등 약물 관련 활동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1990년 통합법에 따르면, 대마초를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소지는 불법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또 다른 법은 대마초를 덜 위험한 물질로 규정하여, 대마초를 소지해도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운전면허증이 영구 혹은 수개월 동안 박탈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약물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위반자는 경고 및 대마초 사용 중지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게 됩니다. 2016년에 이 법은 변경되어 헴프 생산이 합법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하면서, “칸나비스 라이트”가 이탈리아 곳곳 많은 상점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합법적으로 소비할 수는 없으며, 수집용 품목으로 표시됩니다.

판매

이탈리아에서 대마초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더 위험한 약물에 비해 처벌이 덜 엄격합니다. 헤로인을 판매하면 최대 22년형이지만, 대마초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이탈리아 사법 시스템은 판매 방식, 범죄자의 인격, 행위, 공급 또는 판매 동기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재배

이탈리아에서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헴프 재배는 합법화되어 파스타, 건축 자재 등 헴프 기반 상품을 생산하는 이탈리아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는 이탈리아 군대만 재배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5그루까지 개인용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극우 정당과 가톨릭계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 이탈리아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언급된 바와 같이, 특정 의학적 조건을 위한 의료용 CBD 오일은 합법적으로 구매 및 사용할 수 있지만,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 가능합니다. 처방전 없이도 CBD를 구매할 수 있지만 THC 함량이 0.6%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이탈리아로 대마초 씨앗을 보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간단히 말해, 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이탈리아에서도 대마초 씨앗을 사고파는 것이 합법입니다. 다만, 이 씨앗을 재배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므로, 구입만 가능하고 발아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마초 꽃의 판매 역시 THC 함량이 0.6% 이하일 때만 합법입니다. 고 CBD, 저 THC 함량의 대마초 꽃이 이탈리아에서 “칸나비스 라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이탈리아의 의료용 대마초

2013년에 이탈리아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나, 환자들은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베드로칸(Bedrocan)이라는 고가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군 소유 시설에서 대마초 생산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즉, 대마초 재배는 군대에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군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높은 가격과 제한된 공급 문제로 인해 많은 의료용 사용자들이 여전히 암시장을 통해 약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처방전, 정부 승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적격 조건을 가진 자만 의료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합니다. 적격 조건 중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 전, 모든 기존 치료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의료용 대마초는 약국에서만 제공되고, 처방전은 약사가 직접 서명 및 도장을 찍으므로 동일 처방전을 반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대마초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매번 새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5. 이탈리아의 산업용 헴프

1940년대 초 이탈리아는 100헥타르 이상의 땅을 헴프 재배에 할애하며 세계 최대 헴프 생산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헴프는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이탈리아 정부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헴프 재배를 다시 합법화했습니다:

• THC 함량은 유럽 법률에 따라 0.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THC 함량이 0.6% 이하라면 농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THC 함량이 0.6%를 초과하면 당국이 작물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6. 정치

이탈리아의 각 정당은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성운동과 민주당은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강경 보수 정당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마초 사용과 합법화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따라서 합법화 여부는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7. 역사

이탈리아의 헴프 재배 기록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중세 시대 식량, 섬유, 건축 자재로 활발히 재배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1900년대 이탈리아는 주요 네 가지 품종의 헴프를 거래했습니다:

• 토스카나의 카나파 피콜라
• 볼로냐, 페라라, 로비고 지역의 볼로냐
• 나폴리의 2가지 네아폴리탄 품종 

1940년경, 이탈리아는 세계 최대 헴프 생산국 중 하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합성 섬유 대두와 대마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헴프 산업은 쇠퇴하고 불법이 되었습니다. 2016년 산업용 헴프 생산이 합법화되며, 이탈리아는 다시 헴프를 재배하고 “칸나비스 라이트” 판매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 정당이 선거에 승리할 경우 바뀔 수도 있습니다.

8. “칸나비스 라이트”란?

“칸나비스 라이트”란 THC 함량이 0.6% 이하(일반 대마초가 최소 14% THC를 포함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음)인 대마초 꽃을 의미하며, 주로 의료 목적입니다. 2016년 헴프 재배가 합법화된 후 “칸나비스 라이트”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헴프 사용은 법적으로 규제되지만 꽃은 포함되지 않아 많은 생산자들이 이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500개 이상의 칸나비스 라이트 판매점이 있으며, 이는 수년간 사업을 장악해온 마피아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탈리아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꼭 알아둘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34세 인구의 20.7%가 대마초를 소비합니다.
• 대마초와 해시는 가장 흔히 압수되는 약물입니다.
• 2016년 정부는 개인이 5그루까지 재배하고, 50명 규모의 대마초 동호회 결성을 허용하는 법안을 시도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