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의 대마초: 대마초 합법성 가이드
- 1. 노스다코타, 2019년에 대마초 비범죄화
- 1. a. 노스다코타 음주·약물운전 법률
- 2. 노스다코타의 의료용 대마초
- 2. a. 허가 질환은 무엇인가요?
- 2. b. 노스다코타에 디스펜서리가 있나요?
- 2. c. 대마초 구매에 의료 카드가 필요한가요?
- 2. d. 환자가 노스다코타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나요?
- 2. e. 직장 약물검사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 f. 환자가 총기 구매가 가능한가요?
- 2. g. 노스다코타에서 누구나 cbd를 구매할 수 있나요?
- 3. 기호용 합법화 움직임
- 4. 마무리 생각
노스다코타는 이미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호용 대마초 사용자들은 꽃, 해시, 기타 농축물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비록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그 위험은 여전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마초 애호가들을 위한 노스다코타의 대마초 소비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될까요?
노스다코타, 2019년에 대마초 비범죄화
새롭게 도입된 법안(하원법안 1050호)이 0.5온스(14그램) 미만 대마초 소지 시 경범죄 처벌을 없앴지만, 대마초 또는 그 파생물의 공개 소지는 구금과 고액의 벌금을 보장합니다.
파이프나 로치 클립 등 대마초 관련 도구 역시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 덕분에 대마초 관련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줄었습니다.
벌금과 구금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및 한도 | 구금 | 최고 벌금 |
|---|---|---|
| 공공장소 사용 | ||
| 모든 양 | 30일 | $ 1,500 |
| 건조 꽃(버드) 소지 | ||
| 1/2온스 미만 | 없음 | $ 1,000 |
| 1/2온스 ~ 500g (17.64온스) | 30일 | $ 1,500 |
| 500g 초과 | 360일 | $ 3,000 |
| 해시/농축물 소지 | ||
| 2그램 미만 | 없음 | $ 1,000 |
| 2-6그램 | 30일 | $ 1,500 |
| 6그램 초과 | 360일 | $ 3,000 |
| 관련 도구(파라퍼널리아) 소지 | ||
| 대마초 흡입용 | 없음 | $ 1,000 |
| 재배/가공용 | 360일 | $ 3,000 |
| 재배 | ||
| 건조 식물 무게 기준 소지와 동일하게 적용 | ||
| 판매 | ||
| 모든 양 | 5년 | $ 10,000 |
노스다코타 음주·약물운전 법률
노스다코타는 대마초 영향 상태에서 운전 시 매우 엄격합니다. 경찰은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운전이 수상할 경우에만 정차시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차 시 빨간 눈, 조정능력 저하, 혼란 등 약물 영향의 징후가 보이면 화학 검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불심검문에서 신체 상태를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반대로, 이런 검문소는 꽤 눈에 띄므로 눈치껏 유턴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대마초 영향 하 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횟수 | 벌금 | 구금/운전면허 정지 |
|---|---|---|
| 1회 위반 | $750 | 최대 180일 면허정지 |
| 2회 위반 | $1,500 |
|
| 3회 위반 | - |
|
| 대마초 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는 최대 6개월 면허정지. | ||
노스다코타의 의료용 대마초
2016년, 노스다코타 법은 합법적 조건을 갖춘 의료 마리화나 이용자가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환자에게 허용된 양은 3온스(85그램)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디스펜서리 수가 늘면서 재배 권리가 철회되었습니다.
이제 중증 환자에 한해 30일 기간 동안 7온스까지 허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또, 의사가 대마초 흡연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는 2,000mg THC 이내의 대마초 기반 제품도 가질 수 있습니다.
허가 질환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허가 질환은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지만, 합법적 대마초 소비를 허락하는 질환 목록도 존재합니다.
| 알츠하이머(혹은 관련 치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신경성 식욕부진 불안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뇌 손상 신경성 폭식증 암 악액질 크론병 엘러스-단로스증후군 자궁내막증 간질 섬유근육통 녹내장 |
C형간염 HIV/AIDS 간질성 방광염 치료불응성 구역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 신경병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심한 만성 통증 심한 지속성 근육경련 발작 투렛증후군* |
|---|
* 본 내용은 의료 조언이 아니며, 위 질환에 해당하는 노스다코타 거주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스다코타에 디스펜서리가 있나요?
디스펜서리는 의료용 대마초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대마초 및 일부 파생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노스다코타에서는 '자비 센터(compassionate centers)'로 불리며 주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오일, 팅크, 캡슐 및 기타 대마초 관련 제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초 음료 및 식품 제조·판매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대마초 구매에 의료 카드가 필요한가요?
간단히 말해, 필요 없습니다. 노스다코타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정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주는 자체 무관용 정책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임의 약물 검사로 인해 해고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노스다코타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나요?
의료용 대마초 소비자라면 총기 구매를 위한 ATF 신원조회 통과가 불가합니다. 연방 법률상 의료·기호용 대마초 사용자 모두 총기 구매가 금지됩니다.
직장 약물검사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간단히 말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노스다코타에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 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주는 자체 무관용 정책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으니, 임의 약물 검사로 직장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세요.
환자가 총기 구매가 가능한가요?
의료용 대마초 소비자는 총기 구매를 위한 ATF 신원조회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연방법상 대마초 사용자(의료·기호 포함)는 총기 구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에서 누구나 CBD를 구매할 수 있나요?
CBD는 대마초보다 덜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햄프에서 추출된 CBD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초에서 추출된 CBD는 의료용 대마초 소비자만 의사 처방으로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2018년 Farm Bill 이후 햄프 유래 CBD 구매는 허용되나 대마초 유래 CBD는 불가합니다.
기호용 합법화 움직임
지난 7년간 21세 이상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최초 시도는 투표자의 약 59%가 부결해 실패했고, 이전 여론조사에선 찬성 46%, 반대 39%, 미정 15%로 좀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엔 팬데믹 여파로 충분한 서명을 모으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2022년에는 찬성률이 늘었지만, 약 55%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했습니다. 자유주의·공화당 모두의 법안 발의가 상원 혹은 주민 투표로 거부되었습니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재도전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 생각
결론적으로, 노스다코타는 아직 기호용 대마초에 준비가 덜됐습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앞으로 변할 여지는 있습니다. 소지 관련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기에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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