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의 대마초: 대마초 합법화 현황 가이드

• 1. 켄터키의 의료용 마리화나
• 1. a.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의료용 마리화나 법
• 1. b. 켄터키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 2. 켄터키에서 델타 8과 델타 10은 합법인가요?
• 3. 켄터키에서 thca는 합법인가요?
• 4. 켄터키의 대마초 범죄 및 처벌
• 4. a. 켄터키의 음주·약물 운전 관련 법
• 5. 켄터키의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입법 시도
• 6. 마무리 생각

미국의 대부분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켄터키의 마리화나 정책은 매우 후진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법과 가혹한 처벌, 그로 인한 수많은 불의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매우 더딥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비범죄화 조치도 입법자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지만 한 번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켄터키의 대마초 법과 최근의 변화 시도를 모두 알아보세요.

켄터키의 의료용 마리화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켄터키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단, 해당 약물을 이미 허용된 타 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해 켄터키로 가져온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소로부터 보호받으려면, 환자는 8온스 이하의 건조 대마꽃을 타주 약국이나 지정 판매점에서 정식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 판매점은 타지 거주자에게도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된 주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용 대마초의 유익성을 인정하는 의사의 서면 추천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켄터키에서 여전히 불법임을 잊지 마세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소지 및 사용 시 법은 어깁니다. 하지만 그 경우 범죄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의료용 마리화나 법

켄터키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5년부터 하원과 상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전국 마리화나 이니셔티브, 켄터키 침례회 등 반대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모두 위원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하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됐지만, COVID-19 팬데믹으로 상원 심의가 중단되며 무산됐습니다.

2022년에 다시 시도되었고, 만약 하원 통과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 환자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주지사 약속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원 심의 없이 임기가 끝났고,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 이르러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이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어 주지사 서명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법은 흡연 형태의 약물만 금지하고, 베이퍼라이저(증기화기) 사용, 식용 제품, 오일, 팅크 등 다른 형태는 허용합니다. 초기에는 PTSD 및 만성, 중증, 난치성 또는 쇠약성 통증 단 두 조건에서만 허용하지만, 추후에 추가 질환을 포함할 절차도 마련해두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일은 2025년 1월 1일이며, 라이선스 받은 제조업체들은 이미 미래 판매에 대비해 재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별로 자율적으로 불참을 선택할 수 있어서, 해당 지역이 의료용 마리화나 산업을 거부하면 지역 환자들은 다른 곳에서 약을 구해야 합니다.

켄터키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2014년 법안으로 켄터키의 간질 환자들은 켄터키 대학에서 CBD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비정신활성 CBD 기반 의약품의 합법적 취득 경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연방 농업법(Farm Bill)로 대마(헴프) 및 그로 만든 제품이 합법화됨에 따라, THC 함량 0.3% 이하의 CBD 오일 및 기타 제품은 켄터키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구매할 수 있습니다.

켄터키에서 델타 8과 델타 10은 합법인가요?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합법입니다. 델타-9-THC(THC)와 유사하며 정신작용 효과가 있지만, 델타-8-THC나 델타-10-THC는 불법약물 목록에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건조 꽃 또는 프리롤 포함)도 켄터키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헴프에서 추출되어야 하고, THC가 0.3%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이 기준으로 합법 대마와 불법 대마초를 구분).

켄터키에서 THCA는 합법인가요?

THCA의 합법성도 델타 8 및 델타 10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THCA는 비정신작용성 물질로, 열을 받으면 THC로 변환합니다(버드에 불을 붙일 때 일반적으로 발생). 하지만, THCA 자체는 금지 물질 목록에 없으며, 헴프에서 추출하고 THC가 0.3% 미만이면 켄터키뿐만 아니라 미국 어디서든 합법입니다.

켄터키의 대마초 범죄 및 처벌

켄터키에서 대마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혹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비범죄화 되지 않아, 작은 양의 합법적 소지라도 적발되면 경범죄로 취급됩니다.

아주 적은 양이어도 체포·기소되고, 전과가 남아 앞으로 취업, 주거 등 다양한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켄터키에서의 대마초 관련 범죄 및 처벌을 정리한 것입니다:

켄터키의 음주·약물 운전 관련 법

켄터키에서 대마초의 소지·사용 모두 불법이므로, 차량 운전 시 체내에서 THC나 대사체가 검출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THC 대사체는 사용 후 며칠~수주 이상 체내에 남아 정기적 또는 가끔 사용하는 사용자 모두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화학적 테스트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다른 증거에 근거해 DUI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거부 시 처벌(벌금 또는 구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음주·약물 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켄터키의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입법 시도

켄터키 입법자들도 서서히 타 주를 따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또는 최소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도들은 소규모 대마초 소지, 사용, 개인 재배 등 비상업적 필요에 대한 처벌 면제 정도에 그쳤고, 규제 시장 구축 제안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각각 첫 비상업적 합법화 제안이 있었으며, 2023년 제안은 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전처럼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중간 형태이며, 나머지 하나는 '하우스 법안 420'이란 이름에 걸맞게 규제된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들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보다는 본격적인 논의 계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 제안자조차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생각

켄터키 주민과 방문객은 현재 합법적으로 델타 8, 델타 10 등 다양한 헴프 기반 대마 관련 제품을 접할 수 있고, 관련 매장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THC는 여전히 불법이므로, 기호 목적이든 의료 목적이든 대마초 소수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켄터키 방문 시 각별히 조심하시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