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대마초: 대마초 법적 지위 가이드

• 1. 불법 약물 내 대마초의 분류
• 2. 단순 소지
• 2. a. 경찰이 마약 소지를 수색할 수 있는 경우
• 2. b. 소지가 판매 목적이 되는 기준
• 3. 대마초 재배
• 3. a. 뉴질랜드에서 대마초 씨앗은 합법인가요?
• 4. Cbd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인가요?
• 5. 점진적 대마초 개혁
• 5. a. 산업용 헴프 합법화
• 5. b. 뉴질랜드의 의료용 대마초
• 6. 결론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길거리에서든 파티,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에서든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통계에 따르면 16~64세 인구의 13.4%가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를 전 세계 평생 마리화나 사용률 9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뉴질랜드의 대마초 법이 꽤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용률이 높다는 사실로, 금지 정책이 실제 소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줍니다.

불법 약물 내 대마초의 분류

1975년에 제정된 뉴질랜드 마약류 오용법(Misuse of Drugs Act)에 따르면, 약물은 사용자 및 사회에 미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 분류 체계에는 여러 모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위험한 A등급에는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뿐 아니라 환각버섯(매직머쉬룸)도 포함되어 있고, 대마초 및 그 유도체는 두 개 등급(비등급, C등급)에 나눠져 있습니다.

B등급에는 대마 오일, 해시시 등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농축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C등급(중간 위험)에는 대마초 식물의 미가공 부위(잎, 꽃)와 씨앗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목록에 기재된 모든 물질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마초의 재배, 사용, 소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소지

뉴질랜드에서는 대마초를 소지하는 행위, 즉 몸에 지니거나 재산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적발 시 최고 500NZ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약법에는 C등급 물질의 단순 소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권고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높은 사용률을 고려해, 처음 적발된 경우 불법 물질만 압수하고 경고 조치로 넘어가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2002년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단순 소지로 체포된 경우 4% 이하만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들 중 실제로 형을 산 비율은 10% 이하입니다. 모든 징역형 사례는 동반 범죄가 함께 있었을 때만 적용됐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뉴질랜드에서 21세까지 대마초 사용자의 20명 중 1명이 체포될 가능성이 있고, 현저한 인종·성별 편향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오리 원주민은 일반인 대비 4배, 남성은 여성보다 9배 더 경찰에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이 마약 소지를 수색할 수 있는 경우

경찰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대마초 소지를 이유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요청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 수색영장이 있는 경우
• 체포된 경우
• 대마초 소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마초의 경우, '합리적 근거'란 경찰이 대마초 냄새를 맡았거나, 사용 사실을 목격했거나, 취한 모습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차나 집에서 대마초가 발견될 경우, 해당 대마초가 본인의 것임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소지가 판매 목적이 되는 기준

1온스(28g) 이상의 대마초를 소지하면 자동으로 판매 용도로 간주돼 최대 8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임을 입증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뉴질랜드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원칙과 충돌된다고 판결했으나, 실제로는 상당량의 대마초를 소지한 사람은 여전히 판매자(밀매범)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초 재배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재배'란 식물을 돌보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씨앗을 뿌리거나 자생하는 식물에서 꽃을 채취하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불법 재배의 범죄는 개인 재배, 소규모, 대규모 등 세 단계로 나뉘며, 처벌 수위도 단계별로 강화됩니다. 최소 처벌은 2,000NZD의 벌금이며, 벌금에 더해 최대 2년 징역, 혹은 기소 시 최대 7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배 목적이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것으로 법정에서 입증되면 소지 및 심지어 밀매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약물 밀매는 매우 중대한 중범죄이며, 대마초인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대마초 씨앗은 합법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세부사항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1975년 마약류 오용법은 대마초 씨앗도 C등급 물질로 분류해 대마초의 다른 부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론상 적발시 최대 3개월 징역형 또는 500NZD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청 공식 웹사이트에도 '금지 식물의 씨앗 또는 열매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NZD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CBD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인가요?

뉴질랜드는 2020년 4월 1일 보건부에서 의료용 대마초 제도를 도입하며 CBD 제품 합법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CBD 오일 등 의료용 대마초 제품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내 등록된 모든 의사가 일부 기준을 충족하는 CBD 제품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CBD 의약품은 칸나비디올을 주성분으로 하며, THC 등 기타 향정신성 카나비노이드가 2% 미만이고, 그 외 다른 통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제 CBD 제품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CBD 아이솔레이트 또는 브로드 스펙트럼 CBD를 처방하거나 구입해야 합니다. 많은 카나비노이드와 테르펜이 함유된 풀 스펙트럼 CBD는 더 우수한 제품으로 간주되나, 다른 의료용 대마초로 분류됩니다.

점진적 대마초 개혁

뉴질랜드는 수년간 대마초 법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산업용 및 의료 목적으로서 대마 식물의 이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 중입니다.

산업용 헴프 합법화

뉴질랜드는 2006년 산업용 헴프 재배 및 유통 합법화를 통해 대마초 개혁에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비환각성 품종은 현재 규제가 완화되어 중요한 농작물로서 상업적 재배가 허락됩니다.

단, 헴프를 재배·유통·가공하려는 기업은 Medsafe(보건부 의약품 관리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 부문의 실질적 요구와 헴프 씨앗·식물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THC 함량이 엄격한 기준(0.5%)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초과 시 수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마 줄기 및 가공품은 1975년 마약류 오용법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추가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용 헴프 수입·수출용 허가도 1977년 규정에 따라 계속 발급됩니다.

뉴질랜드의 의료용 대마초

2018년 12월 처음으로 마약류 오용법이 개정되며 뉴질랜드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말기 환자의 마지막 1년 동안 대마초 투여가 가능해졌으며, 국내 의료용 대마 산업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추가 개정 이후 건조 대마초 꽃은 말기 완화 목적뿐 아니라 통증·수면·불안 치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은 만성질환을 앓는 뉴질랜드인들이 대마초에서 통증 완화를 경험한 뒤 수년간 펼친 캠페인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뉴질랜드 업체가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의료용 대마초 및 유도체 생산 활동도 허용했습니다. 활동가들은 특히 노스아일랜드 동해안의 소외된 마오리 공동체가 번성하는 불법산업이 합법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성통증 등의 환자들은 규정, 허가, 품질 기준이 완비되기 전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식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건조 대마초 꽃을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 처방 후 택배 배송도 가능합니다. 약품은 호주에서 수입됩니다.

보건부에선 제품을 차(tea) 형태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지만, 대마의 유효 성분은 수용성이 아니기에 많은 환자는 흡연 또는 기화 흡입을 선호합니다. 법적으로 의사는 의료용 대마초 공급 사실을 홍보할 수 없어, 이를 모르고 몰라서 치료 방법을 접하지 못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대마초 사용은 2020년에 84% 증가했으며, 주요한 용도는 만성통증 완화입니다.

결론

뉴질랜드의 대마초 법은 여전히 엄격하지만, 산업용 헴프 및 의료용 마리화나 분야에서의 최근 개혁은 식물의 잠재적 이점을 점차 인정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뉴질랜드 역시 변화하는 인식과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더 유연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로서는 내국인·방문자 모두 현행 법 체계를 숙지하고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